전체 글21 경제학의 기본 개념 경제학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재화,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에 중점을 둔다. 경제학의 역사적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경제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판된 1776년을 기점으로 한다. 애덤 스미스 이전에도 경제에 대한 노동가치설의 효시가 되는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등의 연구는 있었지만 학문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이 이후이다. 국부론 출판 당시,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지금처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았고,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졌고, 세금, 수출입 규제 등은 체계적인 이론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서의 .. 2023. 3. 4. 법인과 주주 사이의 거래 1. 법인의 설립과 자본납입 주주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출자가액을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맞추는 것을 액면발행이라 부른다. 액면발행을 한다면 출자한 돈은 전액이 법인의 자본금으로 잡힌다. 출자가액이 액면가보다 더 높은 것을 할증발행이라 한다. 할증발행을 한다면 액면금액을 자본금으로 잡고 그보다 더 들어온 돈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 액면 초과액, 주식할증발행차금)이 된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이 자본금이 되고, 발행가액이 자본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이 자본준비금이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받은 현금(순자산 증가액)이 자본금이라면 법인의 익금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과정에서 늘어난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도 자본.. 2023. 3. 2. 법인세 이중과세 배제방법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이란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을 말한다. 애초에 법인이 이런 소득을 버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이런 투기 활동을 벌이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소득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들어간다는 것과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다. 이런 소득이 있으면 내국법인, 외국 법인, 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따지지 않고 네 가지 유형의 납세의무자 모두 그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범위나 과세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어느 유형인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똑같다.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율은 .. 2023. 3. 2.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도 다 낸다. 그렇지만 앞서 도표에서 보았듯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는 말은 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 영리 외국 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이에 서로 다르다. 아무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말은 모든 법인에 사업연도라는 과세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의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말이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각 사업연도이다. 이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회계연도(다만, 1년을 넘지 못한다)에 따른다. 따라서 법인마다 사업연도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2억원 이하인 경우 10%, 2억원 초과 200억 원 .. 2023. 3. 2.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