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사업소득2 사업 소득 금액의 계산 1. 사업 소득 금액 종합소득을 다시 여섯 가지의 소득으로 구별하는 중요한 실익 중 하나는 소득별로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크기를 정하자면, 들어온 돈 전부를 과세소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벌기 위하여 지출한 돈은 어떤 형태로든 빼 주고 순소득을 계산해서 과세해야 옳다고 일단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별로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어떤 식으로 얼마를 빼 줄 것인가가 다 같지는 않다. 법 규정에서와 같이 사업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실제로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나중에 배울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계산과 매우 비슷하다. 즉 다음의 그림과 같이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랑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회계기준.. 2023. 2. 26. 사업 소득의 범위와 과세 방법 1. 사업 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9호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범위를 하나하나 열거한 다음, 마지막인 제20호에 포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제20호의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라는 말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표지가 된다. 따라서 타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받는 봉급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어느 정도 반복적,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단발성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사업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 2023.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