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자소득1 이자소득 1. 이자소득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경제적 부는 기업을 통하여 창출된다. 기업, 특히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채권자의 지위에 서는 방법과 주주의 지위에 서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전자를 통하여 얻는 수익은 대개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직접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서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개인이 투자한 자금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자소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대부분이 각종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그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자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로 개인들 간에서 돈을 꾸고 빌리면서 이자를 주.. 2023.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