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공통3 소득세 과세 기간, 납세지, 신고 납부 의무, 신고 기한 1. 과세기간과 납세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서 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단, 사망한 경우에만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이다. 첫돌이 안 된 아기에게 금융소득 같은 소득이 있다면 나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세에서는 납세자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득세에서는 일률적으로 역년이다. 이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세금을 기간 과세 세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란 소득세의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거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되며,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는 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 2023. 2. 25. 소득세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개인이 진다.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버는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라면 원천이 국내인 소득을 과세한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한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의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또 다른 판단기준인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한편, 외항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2023. 2. 25. 소득세 기본 개념과 소득세 분류 소득세는 세금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세금으로, 소득이란 개념은 지속해서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세계에서 최초로 근대적 소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영국으로, 나폴레옹을 상대로 한 전쟁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자,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이는 납세자들의 반발을 부르게 되어, 개개인으로부터 걷었던 소득세는 점점 간접세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변화한 소득세는 납세자의 모든 소득이 아니라 관련 세법에 열거된 종류의 소득에만 물리는 분류과세로 바뀌었다. 독일의 소득세제 역시 나폴레옹 전쟁 와중에 생겼으며, 대체로 영국의 변형된 소득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독일의 소득세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1891년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소득세법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분류과세와 신고납세를 그.. 2023. 2. 25. 이전 1 다음